GILTI & BEAT in Plain Language

There are two provisions contained in the Tax Cuts and Jobs Act which may have unwary impact to multinational businesses effective for a tax year starting after December 31, 2017.  These two provisions were given fancy names and the rules are extremely complex.  One is Global Intangible Low Taxed Income (“GILTI”), enacted to keep the earnings deemed associated with U.S. intangibles within the United States.  The other one is 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BEAT”), designed to minimize tax revenue loss resulting from payments to foreign related parties by their affiliated U.S. companies.

We will try to explain these two overly complex tax rules in a plain language so that even those with little or no tax background may understand how the rules work and may impact their associated business.

Global Intangible Low Taxed Income

GILTI applies to U.S. shareholders of a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s (“CFC”).  Its intention is to include CFC’s income in excess of its ‘routine income’ in the U.S. shareholders’ taxable income.  In a nutshell, every year, U.S. shareholders of CFCs are required to test if the CFC generated income in excess of its routine income and the excess income are included in the U.S. shareholders’ taxable income.  The routine income is artificially set at 10% of CFC’s investment in depreciable assets – tangible assets.  Income in excess of the routine income is considered as earnings attributable to U.S. intangibles.  In computing taxable income, U.S. shareholders are allowed deduction equal to 50% of GILTI for the tax years from 2018 through 2025 and 35% of GILTI from taxable years after 2025.

Illustration:

X is a U.S. taxpayer who owns 80% of a foreign company, Y.  During the calendar year 2018, Y generated $1,000,000 of income.  Y has an average balance of depreciable assets in the amount of $2,000,000 for the year.  X is required to include $300,000 of income in his/her tax return for the year.

Takeaway is U.S. shareholders of a CFC with high income relative to its investment in hard assets should consult with their tax consultants to assess the potential impact of GILTI tax provision contained in the Tax Cuts and Jobs Act.

Base Erosion & Anti-Abuse Tax

BEAT applies to U.S. companies with relatively large outbound payments (paid or incurred) to its foreign related parties.  Generally, any outbound payments resulting in U.S. tax deduction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with exceptions for inventory purchase and service cost reimbursements) are considered as base erosion payments and they are disregarded in computing an alternative taxable income (referred as “modified taxable income”).

U.S. companies are required to compute the modified taxable income and compute alternative tax at 10% (5% for the tax year 2018).  U.S. companies’ tax liability for a tax year is higher of the regular tax or the alternative tax computed without base erosion payments.

BEAT provision applies to affiliated group with U.S. source gross income in excess of $500 million and base erosion payments account for 3% or more of the total U.S. deductions.

Illustration:

X, a U.S. corporation, has $10,000,000 taxable income for 2019 tax year, which includes $25,000,000 royalty payment to its foreign parent company and $5,000,000 depreciation deduction on machineries acquired from its foreign related party.  (For purpose of the illustrations, we will assume that there is no withholding tax).  X is subject to BEAT minimum tax of $1,900,000, in addition to the regular tax of $2,100,000.

Takeaway is U.S. companies with considerably large base erosion payments to foreign related parties should consult with their tax consultants to assess the potential impact of BEAT provision contained in the Tax Cuts and Jobs Act.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BASED ON AUTHORITIES THAT ARE SUBJECT TO CHANGE AND DIFFERING INTERPRETATION.  APPLICABILITY OF THE INFORMATION TO SPECIFIC SITUATIONS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 WITH YOUR TAX ADVISER.  ANY TAX ADVICE IN THIS COMMUNICATION IS NOT INTENDED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BY A CLIENT OR ANY OTHER PERSON OR ENTITY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THAT MAY BE IMPOSED ON ANY TAXPAYER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MATTERS ADDRESSED HEREIN.

GILTI & BEAT에 대해서

미국 세제개편에 따라 다국적 기업에 영향을 줄 만한 두 가지 법안을 소개하려고 한다. 2017년 12월 31일 이후의 과세연도부터 해당하는 이 두 법안은, 복잡한만큼 간과되기 싶다. 첫번째는 Global Intangible Low Taxed Income (“GILTI”)로써 미국의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과세소득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두번째는 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BEAT”)로써, 해외 관계사에 지불되는 비용에 제한을 두어 미국의 세원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 두 법안은, 모두 미국 내 세원잠식 및 해외 소득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유사성을 갖고 있다.

앞서 말했다시피, 관련 법안들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무적인 지식이 없는 자들도 관련 법안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려 한다.

Global Intangible Low Taxed Income (“GILTI”)

GILTI는 해외자회사(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미국납세자들에게 적용된다. 주된 내용은 해외자회사가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 일반적인 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은 미국의 과세소득으로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간략히 말해서, 매년 미국납세자들은 해외자회사의 소득이 일반적인 소득을 초과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하며, 검토 결과 일반적인 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은 GILTI로 분류되어 미국납세자의 과세소득에 포함이 된다. 일반적인 소득은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10%로 정해진다. 즉, 감가상각자산의 10%가 넘는 소득은 미국납세자가 갖고 있는 무형자산을 이용해서 벌어들인 것으로 간주하여 GILTI로 분류되어 미국에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GILTI의 50%는 과세대상에서 공제되며, 2025년 이후에는 35%가 과세대상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예시:

X는 Y라는 해외법인의 8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018년에 Y는 $1,000,000의 수익이 발생했다. Y의 2018년 평균 감가상각자산은 $2,000,000이다. 이 경우, X는 $300,000의 GILTI가 발생하며, 이를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에 해외 자회사가 유형자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소득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제개편에 따른 GILTI법안에 해당하는지 세법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것이 좋겠다.

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BEAT”)

BEAT는 상대적으로 큰 비용을 해외관계사에 지불하는 미국 회사들에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해외관계사로 지불되는 비용들 및 해외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자산의 감가상각 및 상각(depreciation and amortization)비용은 소득이전성 비용(base erosion payment)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소득이전성 비용은 BEAT세금을 계산하는데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법인들은 소득이전성 비용을 제외하여 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이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BEAT세금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 (2018년도는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 법인세와 BEAT세금 중 더 큰 세금을 납부하여아 한다.

BEAT세금은 미국의 매출규모가 과거 3개년간 평균 $500M 이상이며 소득이전성 비용이 전체 비용의 3%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예시:
X는 미국기업이며 2019년도에 과세소득이 $10,000,000이며, 이를 계산하는데에는 $25,000,000의 해외에 있는 모회사로 지불된 로얄티 비용이 포함되었으며, X가 해외관계사로부터 구매한 기계자산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5,000,000이다. (이 예시에서 원천징수는 없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X는 일반법인세 $2,100,000에 추가로 BEAT 세금이 $1,900,000 발생한다.

해외 모기업 등과의 특수관계자 거래규모가 상당할 경우 BEAT법안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세법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위의 내용은 일반인들이 법안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해둔 내용이며,  실질적으로 세무보고를 할 때에는 전반적인 세법의 검토가 필요하니 세법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SU 2018-02 Tax Effect Stranded In OCI

FASB issued ASU 2018-02 addressing tax effects stranded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OCI”) resulting from the enactment of the Tax Cuts and Jobs Act. This guidance is effective for all entities for fiscal years beginning after December 15, 2018, and early adoption is permitted.

Under US GAAP, tax effect of change in a tax rate or law is recorded as a component of the income tax provision in the period of enactment. Therefore, the effects of remeasuring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for the corporate rate reduction provision contained in the Tax Cuts and Jobs Act is recognized through component of income tax provision related to continuing operation. This is true for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established through OCI.

FABS recognized that tax effect of remeasuring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originally established through OCI, through continuing operation may be perceived as disproportional. To address this concern, FASB issued ASU 2018-02 which gives an option to recognize tax effect stranded in OCI through retained earnings.

A link to ASU 2018-02 is provided below for your reference.
http://www.fasb.org/jsp/FASB/Document_C/DocumentPage?cid=1176170041017&acceptedDisclaimer=true

해외유보이익의 강제송환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2017 Tax Cuts and Jobs Act에 의한 세재개혁에 따라 많은 개인 납세자들은 바뀐 세법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있는 것을 보게된다. 혹자는 세율이 줄어들게 되는 만큼 개인 납세자들에게 유리해졌다고 판단하는 반면, 혹자는 대신 공제가 줄어들어 오히려 손해라고 말하는 자도 있다. 혹자는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할 때 바뀐 세법이 개인 납세자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외에도 납세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 중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세법 965에 의한 해외유보이익의 강제송환(mandatory repatriation)과 세법 958에 따른 소유 간주규정(attribution rule)일 것이다. 최근 이와 관련한 질문 및 상담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해외유보이익의 강제송환이란

일반적으로, 해외자회사를 갖고 있는 미국주주의 경우, 해외의 소득은 주주에게 배당 등의 형태로 미국에 들어오는 시점에 과세소득이 된다. 하지만, 미국세법 965항에 따르면,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자회사(a specified foreign corporation)의 주주는 2017년도 세금보고시에 2017년 11월 2일과 2017년 12월 31일 중 더 큰 해외유보이익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세소득 중 현금성 이익에는 15.5%의 세율이, 비현금성 이익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 미국주주는 해외회사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파트너쉽, 혹은 법인을 말한다.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자회사는 (a) 피지배외국법인, 혹은 (b) 미국 법인이 10% 이상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해외법인을 말한다. 피지배외국법인은 50% 이상의 소유권을 미국법인이 직접/간접적/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과세소득이 되는 해외유보이익은 1986년 이후의 E&P (Earnings and Profits 혹은 배당가능이익)으로 결정되며, 이는 한 회사가 이의 주주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배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장부상의 이익유보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바뀐 소유 간주규정 (attribution rule)의 영향

앞서 말했듯이, 소유 간주규정이 바뀜에 따라, 미국 납세자들은 이와 같은 변화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소유 간주규정은 복잡한 개념일 뿐더러 각각의 상황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아래의 예시를 통해서 바뀐 규정이 야기할 수 있는 세무상 영향을 알아보자.

미국세법 318(a)(3)(C)에 따르면, 납세자가 직간접적으로 한 법인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 동 법인은 납세자가 직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개정이 되기 전 법에 따르면 이러한 간주 소유권은 세법 958(b)(4)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으나, 개정된 세법에서 관련법률을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위의 예시의 경우 해외법인1이 미국법인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법인은 해외법인1이 갖고 있는 해외법인2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간주되며, 이에 따라서 해외법인2는 실질적인 미국주주가 있다고 간주되어 앞서 말한 피지배법인에 해당되어, 해외유보이익 강제송환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미국납세자는 해외법인2의 해외유보이익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마무리

미국세법 958(b)(4)가 폐지됨에 따라, 미국납세자는 자신의 소유권이 얼마 되지 않는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특정요건을 충족한다고 간주되어 이에 따른 해외유보이익 강제송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유 간주규정 및 해외유보이익 강제송환에 대한 계산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또한 연방정부는 관련한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등, 관련된 세법의 시행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만약 당신이 해외법인에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국제세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일부 소수의 회계사들은, 앞서 말한 세법 958(b)(4)의 폐지는 미국주주가 없었던 해외법인(i.e. Decontrolled CFCs나 inverted company가 아닌)에 소규모의 주식을 갖고 있는 개인 납세자들의 해외유보이익을 겨냥하는 의도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IRS의 공식 의견이 아닌 이러한 해석에만 의존하고, 실질적으로 법 조항에 나와있는 것에 반하여 세무보고를 할경우, 지연납부에 대한 페널티(late payment penalties), 상당한 축소보고에 대한 페널티(substantial understatement penalties), 그리고 관련 규정을 어긴 페널티 (negligence or disregard of the rules or regulation)등 여러가지 심각한 세무상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 예외조항이나 IRS에서 관련된 가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법 조항에 맞추어 세금보고 하여야 할 것이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BASED ON AUTHORITIES THAT ARE SUBJECT TO CHANGE AND DIFFERING INTERPRETATION.  APPLICABILITY OF THE INFORMATION TO SPECIFIC SITUATIONS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CONSULATION WITH YOUR TAX ADVISER.  ANY TAX ADVICE IN THIS COMMUNICATION IS NOT INTENDED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BY A CLIENT OR ANY OTHER PERSON OR ENTITY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THAT MAY BE IMPOSED ON ANY TAXPAYER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MATTERS ADDRESS HER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