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율 인하에 따른 캘리포니아 세율 인상?

연방세율이 21%로 인하되는 것에 대해서, Kevin McCarty와 Phil Ting 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캘리포니아 한계세율을 기존 8.84%에서 18.84%로 인상하는ACA-22안을 내 놓았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1백만불 이상의 법인소득에 10%의 추가 세금이 부여되게 된다.

두 하원의원은 지난 연방세법개혁안은 중산층이 아닌, 백만장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법안이며, 일반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에게 이러한 기업들의 경제적 이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ACA-22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캘리포니아 주 내에 있는 법인들이 다른 주로 사업을 옮긴다거나, 법인들이 캘리포니아 내에 추가로 투자하기를 꺼려하게 만들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강세를 띄지만 ACA-22는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 추가로 투표에 따라 통과가 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720180ACA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