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보이익 강제송환 법안 관련 집중 세무조사 (campaign) 항목 공시
2018년 7월 2일IRS의 대기업 및 국제기업을 담당하는 LB&I(Large Business & International)에서 세법 965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5개의 집중 세무조사 (campaign) 항목을 추가 공시하였다. IRS는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납세자들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 및 규정불이행의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집중 세무조사 항목으로 지정한 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LB&I는 세무쟁점 중심의 감사 (issue-based examination)을 진행하게 되며, 이에 맞추어서 IRS 직원들을 훈련하고 감사 대상 선정 및 납세불순응을 선별하는 절차를 발전시켜, 납세자들의 보다 향상된 세법준수를 유도하는 것이다.
미국세법 965항에 따라, 미국투자자들은 2017년도 세금보고를 할 시에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해외법인들의 유보이익에 대해서 미국으로 배당을 받은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항목에 대한 세수입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맞추어서 IRS에서는 이 내용을 IRS 집중 세무조사 항목에 추가하는 한편, 관련 세법조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가이드를 제공하였다 (https://www.irs.gov/businesses/section-965-transition-tax 참조). IRS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세법 조항 965에 맞게 세금이 계산되었음을 증명할 적절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IRS는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초기 감사를 진행하며, 추후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세법준수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IRS에서 추가로 965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는 등 이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이 쏠릴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에 맞추어 납세자들의 세법준수 및 이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