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소기업청(SBA)에서 PPP 대출에 대한 상환감면 신청서를 발표했다. 발표된 문서에는 상환감면에 대한 절차 및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환감면 금액에 대한 계산수식도 포함되어 있다. PPP 대출을 받은 업체들은 SBA 양식 3508을 보고함으로써 PPP에 대한 상환감면을 신청하게 되며, SBA 양식 3508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PPP 상환감면 계산 양식, (2) PPP 스케줄 A, (3) PPP 스케줄 A 작성양식, (4) 차용자의 인구통계학 정보 (선택사항). 차용자는 (1), (2)의 서류와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대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SBA 양식 3508에서 주의를 필요로 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2백만불 이상의 PPP에 대한 표시

SBA 양식 3508에는 차용자와 차용자의 관계사의 총 PPP 대출금 수령액이 $2백만불 이상이 되는 경우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2백만불 이상의 PPP 대출자의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재무부에서 밝힌 바가 있다. 다만, PPP 대출금의 총액을 계산하는 데에는 4월 15일자에 발표된 SBA의 가이드라인의 관계사에 대한 규정을 따르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대출자들은 경우에는 이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환감면 대상 비용

SBA 양식 3508에는 또한 급여성 비용 및 비급여성 비용의 2가지의 상환감면 대상 비용이 정리되어 있다.

상환감면 대상 급여성 비용으로는 8주 (56일)간에 (1) 지급된 혹은 (2)발생한 급여성 비용이 포함된다. 지급된 급여성 비용은 실제로 급여가 지불 된 날짜 (paycheck을 나눠 준 날짜 혹은 ACH credit transaction이 일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발생한 급여성 비용에는 직원이 규정에 따라 급여를 벌어들인 비용이 포함이 되며, 발생한 급여성 비용이 상환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급여일자에 지출이 되어야 한다. 즉, PPP의 상환감면을 받기 위해서 급여 일자를 조정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 내부의 급여일자에 맞추어 지불되어도 직원이 벌어들인 부분은 상환감면에 포함이 된다. 또한, 급여성 비용은 한명 당 연 $100,000이상은 상환감면이 되지 못한다.

상환감면 대상 비급여성 비용으로는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있었던 계약에 의거한 모기지, 렌트, 및 유틸리티 비용이 있다. 상환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주 내에 지불이 되거나 8주내에 비용이 발생하여야 한다. 8주내에 비용이 발생했지만 지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번 대금청구 기간에 지불이 되어야 한다. 비급여성 비용은 전체 상환감면 금액의 25% 를 초과 할 수 없다.

대체 급여 기간 (Alternative Payroll Covered Period)

일반적으로,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8주동안의 대출금의 사용여부를 사용하여 상환감면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행정적 편의를 위해, SBA에서는 격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 보다 더 빈번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체 급여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8주의 기간은 대출금을 받은 날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닌, 대출금을 받은 다음 첫 번째 급여주기에 시작하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 A가 PPP대출을 4월 20일에 받았을 경우, 일반적인 8주는 4월 20일에 시작하여 6월 14일에 마치게 된다. 단, 이 회사가 격주로 급여를 지급하고, 일반적인 급여날짜가 4월 26일인 경우, 이 회사의 8주의 기간은 4월 26일에 시작하게 되며 6월 20일에 마치게 된다.

PPP 상환감면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할 서류

상환감면을 신청하면서 대출자들은 상환 감면 대상 급여성 비용 및 비급여성 비용에 대한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급여성 비용:

• 은행계좌의 입출금 내역서 혹은 직원에게 급여가 지급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리포트
• 연방 및 주에 제출하는 급여세 보고서
• 상환감면 금액에 포함 된 건강보험 및 은퇴연금 납입에 대한 증빙서류

비급여성 비용:

• 모기지 이자비용: 대출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일정표 및 이자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있었던 모기지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2020년도 2월부터 8주 기간이 마무리 된 후 한달 뒤 까지의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 렌트 및 리스비용: 리스/렌트 계약서 및 리스/렌트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있었던 계약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2020년도 2월부터 8주 기간이 마무리 된 후 한달 뒤 까지의 렌트/리스 스테이트먼트
• 유틸리티 비용: 유틸리티 비용에 대한 인보이스 및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있었던 계약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2020년도 2월부터 8주 기간이 마무리 된 후 한달 뒤 까지의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

또한, SBA 양식 3805에는 제출을 할 필요는 없지만 대출자들이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중요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세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고 관련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8주의 대상기간을 최대 12주까지 연장하는 것을 입법부와의 대화를 통해 조율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모두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 Forgiveness Application 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