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으로 인한 경제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정상가격원칙 (arm’s length principle) 을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2020년 12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는 조세 당국과 다국적 기업 (MNEs) 이 이전 가격 문제에 대해 상호 만족스러운 솔루션을 찾도록 돕기 위해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네가지 영역에 중점을 둔다.

Comparability analysis
팬데믹은 제3자와의 거래 가격 책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비교분석에 사용된 과거 데이터의 신뢰성을 감소시킨다. 비교분석은 실제 경제 상황을 포함하여 관계사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한다. 관계사 거래에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포함한다면 정상가격을 유지하며 유연성을 줄 수 있다.

Losses and the allocation of COVID-19 specific costs
위험 배분은 이익 또는 손실이 정상 범위내에서 결정되는데 영향을 미친다. 비교 대상은 각 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험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 COVID-19 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외적이고 반복되지않는 운영 비용은 각 당사자의 운영 방식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그룹 회사 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비정상적 비용을 고려하기 위해 비교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Government assistance programs
많은 정부가 다양한 고용 유지 프로그램과 광범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했다. 이러한 지원의 약관은 지원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사 거래에 대한 영향을 결정할때 고려되어야 한다.

Advance pricing agreements (“APAs”)
일부 기업은 현재 상황에서 기존 APA 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존 APA 및 해당 조건은 breach of critical assumptions 이 발생하지 않는 한 준수되어야 한다. 하지만, COVID-19 의 영향과 정부의 대응은 일부 기업에 breach of critical assumptions 으로 간주될 수 있다. COVID-19 으로 인해 breach of critical assumptions 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빨리 조세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COVID-19 의 영향과 불확실성은 202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자는 팬데믹 기간동안 생기는 이전 가격에 대한 판단의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며 자신의 판단에 대해 설명하고 방어할 준비를 해야한다.

자세한 내용과 예시는 OECD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에서 확인할 수 있다.

KYK/Y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