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십에서 과세 연도 안에 새로운 파트너가 영입되거나 현재의 파트너가 지분을 처리하는 경우, 연방 소득세 규정에 의하면, 파트너들은 떠나는 파트너와 남아 있는 파트너들 사이의 Partnership income 을 할당하는 데 사용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파트너십 운영 계약은 일반적으로 한 가지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파트너 간의 합의에 따라 사례별로 Partnership income할당에 사용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음은 파트너십에서 사용 가능한 할당 방법들이다.

 1. Proration Method (비례 할당 방법)

Proration method에 따르면, 떠나는 파트너의 연간 법인세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 해의 전체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10%의 손익 분배를 가진 파트너는 당해 연도의 6월 30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때, 떠나는 파트너가 세금 연도의 절반(12개 중 6개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모든 파트너의 세금 항목의 5%(10% 곱하기 1/2)가 할당된다.

그러나, 수입 분배가 고르지 않을 경우 Proration method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하반기에 총수입의 80%를 창출하고 상당한 자본 이익을 만들었다면, 이는 떠나는 파트너에게 과세 소득이 과다하게 배분되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을것이다.

 2. Interim Closing of the Books Method (중간 장부 마감 방법)

파트너십에서 파트너가 떠나는 시점에 중간 장부의 마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파트너십의 장부는 종료일에 마감되며, 과세연도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조세 항목은 합산된다. 그러므로, 떠나는 파트너에게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손익 분배 비율로 세금이 할당된다.  파트너는 떠난 이후 기간 동안의 조세 항목에 대해서는 0%를 할당받는다.

예를 들어, 회사가 하반기에 수입의 80%를 벌고 연말에 큰 자본 이익을 얻는다고 가정 한다면, Interim Closing of the Books Method 에 따라, 떠나는 파트너에게는 수입의 2%(10% 곱하기 20%)를, 매각으로 얻는 자본 이익에 대해서는 0%가 할당된다.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현실을 더 잘 반영하지만, 중간 장부의 마감 방법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Alternative “Reasonable Method” (기타 합리적인 방법)

연방 세금 규정은 또한 떠나는 파트너에게 세금 항목을 할당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proration method (비례 할당) 방법만을 사용하는 대신에 거래가 발생할 때 실제로 참여한 파트너에게만 특정 일시적 사건(예: 주요 소송 해결로 인한 소득 및 주요 자산 매각으로 인한 손익)으로 발생한 세금 항목을 할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수입이 1년 내내 비교적 고르게 벌어들이고, 연말에 큰 자본 이익이 있다고 가정했을때, 이 “합리적인 방법”은 일시적 사건으로 발생한 수입을 할당할 때 파트너가 떠난 시점을 고려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떠나는 파트너에게는 총수입의 5%(10% 곱하기 1/2), 연말 매각으로 얻는 자본 이익의 0%가 할당된다.

이에 추가적으로, S corp의 경우 일반적으로 per-share, per-day basis 기준으로 수익이 배분된다. 다만, S corp 또한 ‘Closing method’ 방식을 선택 할수있는데, 예를 들어  주주가 1년 동안 자신의 전체 지분 또는 소유지분의 20%를 이상 처분하는 경우, 주주는 그 처분일을 기준으로 장부의 마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손익 할당 방식 선정시, 떠나는 파트너와 남아있는 파트너에게 가져올 세무적 영향을 유념해야 한다. 회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옵션을 찾기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것을 추천한다.

When a partnership admits a new partner or a current partner disposes his/her interest in the partnership during the partnership’s tax year, federal income tax regulations allow the partners to select a method that will be used to allocate tax items between a departing partner and the remaining partners. Generally, the partnership operating agreement provides a specific method of allocation.  However, in the absence of such allocation method, it will be determined on a case-by-case basis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ners.  Here are some of the acceptable allocation methods:

 1. Proration Method

Under the proration method, the departing partner's share of the firm's tax items for the entire year are determined based on the portion of the year. For example, A partner with a 10% share of profits and losses leaves on June 30 of the current year. Since the departing partner was present for half the tax year (six months out of 12), he is allocated 5% (10% times 1/2) of all partnership tax items for the year.

However, applying the proration method may not be suitable for the case of uneven income distribution. For example, if the firm created a considerable capital gain with 80% total income in the second half of the tax year, it would not be fair for the departing partner, as the partner is over-allocating the taxable income.

 2. Interim Closing of the Books Method

The partnership can conduct an interim closing of the books at the time the partner departs. In other words, the partnership's books are closed on the exit date, and the taxable items are aggregated until the departing date of the tax year. The departing partner is allocated his or her normal percentage share of those amounts. The partner is allocated 0% of the tax items for the period after her/his departing.

For instance, let’s assume that the firm made 80% of total income in the second half of the taxable year with a large capital gain at the end of the year. By applying the interim closing of the books method, the departing partner, who has 10% share of profits and losses, will be allocated only 2% (10% times 20%) of the income and 0% of the capital. Although this interim closing of the books method relatively better reflects the economic reality, fees for conducting the interim closing of the books method may be costly.

3. Alternative “Reasonable Method”

Federal tax regulations also allow partnerships to use alternative "Reasonable Method" to allocate tax items to departing partners. For example, a partnership could allocate both recurring and non-recurring (e.g. crucial litigation settlements or gain and loss from the sale of major assets) taxable items rather than simply applying the proration method. To be specific, let’s assume that the firm's income was earned relatively evenly throughout the year, but there was a major capital gain at the end of the year. This complementary alternative “Reasonable Method” takes account for the departing date of the partner when it comes to allocate non-recurring taxable items; the departing partner will be allocated 5% (10% times ½) of the income and 0% of the capital gain.

Additionally, the S corporation income must be typically allocated amongst stakeholders on a per-share and per-day basis. However, the S corporation can also elect a “closing of the books” method under certain circumstances; for example, if a shareholder disposes her/his entire interests during a year or more than 20% of her/his ownership interests, the shareholder may elect to close the books as of the date of that disposition.

It is important to be aware of potential significant positive or negative tax consequences of an elected income allocation method for the departing and remaining partners. It is recommended to consult with a tax advisor to find the best option for your company's situation.

현 미국은 코로나 이후 낮은 노동시장 참가율로 인한 총공급 정상화의 지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반도체 공급난, 지정학정 불안 등이 가중되어 인플레이션을 8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끌어 올렸다.

식료품과 에너지, 임대로와 자가주거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위와 같은 인플레이션의 현상은 화폐가치를 하락 시켰으며, 경제주체들은 이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고통을 격고 있다.

또한, 세금납세자 들은 실질소득은 감소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더 높은 세율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게 되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 또한 지게 되었다.

코로나의 여파인 인플레이션으로 힘든 상황인 만큼 납세자들은 최대한 세금혜택을 받아 절세를 통해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해 보아야 할 대표적인 세금혜택은 보너스 감가 상각과 부동산 원가분석 등이 있다.

KYJ tax 뉴스레터 http://www.kyjcpa.com/news-updates/proposed-regulations-under-sections-168k-bonus-depreciation/ 에 나와 있듯이, 새로운 세법은 비즈니스가 적격자산 (qualified property) 비용의 100%를 즉시 공제 할 수 있도록 보너스 감가상각을 연장 및 수정하였다. 보너스 감가상각은 2022년도까지 100% 비용공제 가능하며, 2026년도 까지 해택을 받을수 있으며 2023년 부터는 공제가능 비율이 20% 씩 매년 감소 한다. 2022 년도가100% 비용 인정을 받을수 있는 마지막 년도 임을 고려 해야 한다.

또한 KYJ tax 뉴스레터 http://www.kyjcpa.com/news-updates/cost-segregation-study-kor/ 에 나와 있듯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은 원가분석 (cost segregation study) 이다. 원가분석을 통해 납세자는 기존의 방식인 39년(상업용 부동산) 혹은 27.5년(주거용 부동산)에 나누어져서 감가상각이 될 비용의 일부를 훨씬 짦은 내용연수(5년, 7년, 15년 등)에 맞추어 감가상각을 할수 있다. 내용연수가 짦아 짐에 따라 감가상각에 대한 공제를 앞당기며 세금을 절세 할수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 두가지 세금혜택 외에도 본인에게 적용할수 있는 세금혜택들은 어떤것들이 있을지 상담 해 보는것이 좋을것이다.

IRS가 2022년 2월 15일에 개정된 Form 14457를 발표하였다. Form 14457은 납세자가 이전에 의도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항목을 자발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잠재적인 세무 고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이번에 개정된 Form 14457은 가상화폐 거래도 보고 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이전 세금보고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잠재적인 세무 고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Form 14457를 사용하여 보고를 하면 된다. 가상화폐 거래 뿐만이 아니라 유산세, 증여세, 고용관련세금 등 이전에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다른 세금 역시 Form 14457를 이용해 보고하여 세무 고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Form 14457은 두개의 파트로 되어 있으며 파트1을 제출하여 납세자가 From 14457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자격심사를 받은 후, 승인이 되면 파트2를 제출하여 관련 항목을 보고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IR-2022-33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IRS announced an update to the Form 14457, Voluntary Disclosure Practice Preclearance Request and Application, on 2/15/2022. The purpose of Form 14457 is providing a protection from potential criminal tax and tax-related prosecution by voluntarily reporting tax related information which taxpayers previously did not disclose purposely or in reckless disregard.

This recent update of Form 14457 includes an expanded section for reporting virtual currency. Thus, taxpayers who did not previously report virtual currency are able to make disclosure using this form and able to avoid potential criminal prosecution for willful violation of tax law. Taxpayers can also disclose other tax issues that they failed to previously disclose such as Estate & Gift tax or Employment tax. This form consists of two parts; Part I is to make a preclearance request to determine whether taxpayer is eligible to use this Form. After the taxpayer receives written confirmation of preclearance, the person can submit Part II to request preliminary acceptance.

For additional detail, please see IR-2022-33.

Senate Bill 113 (SB113) 에는 Business tax 공제 및 이월결손금(NOL) 공제 혜택의 복원과  Pass-Through Entity (PTE) 세금의 확대등 중요한 캘리포니아 세법 개정안이 포함되어있다.

Assembly Bill 85 (AB 85)는 캘리포니아 과세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에게 2020-2022년 과세 연도 동안 NOL 사용을 중단했었다. 이법안은 또한 같은 과세연도 동안 연구 개발 공제와 같은 Business tax 공제의 사용을 연간 500만 달러로 제한 했었다. 이번 SB 113법안은 2022년 과세연도에 이러한 제한들을 없앴다. AB 85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할수있다 : CALIFORNIA'S NOL SUSPENSION AND OTHER TAX INCREASE MEASURES

SB 113법안은 또한 PTE 세금과 그에 상응하는 세액 공제를 수정하였다.  SB 113 이전의 법률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및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 동안 적격 법인은 매년 소득에 대해 회사차원에서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있다. 자격을 갖춘 납세자는 납부된 법인세중 자신의 몫 만큼 공제를 받아 캘리포니아 개인 소득세를 절감한다. PT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할수있다 : CALIFORNIA PASS-THROUGH ENTITY TAX ELECTION

SB 113은 다음과 같은 변경을 통해 PTE 세금의 혜택 과 그에 상응하는 세액 공제의 유용성을 확대한다.

• guaranteed payments 를 PTE 세금 적용 대상 순이익으로 포함한다.
• partner, member 또는 shareholder로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법인으로 PTE 세금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 “적격 납세자” 의 정의를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disregarded entity인 limited liability company 를 포함하도록 확장한다.
• PTE 세액 공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을 tentative minimum tax이하로 줄일수있다.
•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후net tax에 대하여 선택적 세액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조 하기 바란다.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california-sb-113-eliminates-suspension-nol-deductions-lifts-limitation-use-tax

California Governor Newsom signed into law Senate Bill 113 (SB 113), which contains important California tax law changes, including reinstatement of business tax credits and net operating loss (NOL) deductions, as well as expansion of California’s pass-through entity (PTE) tax.

Assembly Bill 85 (AB 85) suspended use of NOLs for tax years 2020-2022 for taxpayers with California taxable income of at least $1 million. That bill also limited the use of business tax credits,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credits, for tax years 2020-2022 to $5 million annually. SB113 removes these limitations for tax year 2022. Refer to the following article for more information on AB 85: CALIFORNIA'S NOL SUSPENSION AND OTHER TAX INCREASE MEASURES

SB 113 also modifies the state’s elective PTE tax and corresponding tax credit. Under law existing prior to SB 113, for tax years beginning on or after Jan. 1, 2021, and before Jan. 1, 2026, qualifying PTEs may annually elect to pay an entity-level state tax on income. Qualified taxpayers receive a credit for their share of the entity-level tax, reducing their California personal income tax. Refer to the following article for more information on PTE: CALIFORNIA PASS-THROUGH ENTITY TAX ELECTION

SB 113 expands the availability and benefit of the elective PTE tax and corresponding tax credit with the following changes:

• Including guaranteed payments as qualified net income subject to the PTE tax.
• Expanding eligibility for the PTE tax to entities that have a partnership as a partner, member, or shareholder.
• Expanding the definition of “qualified taxpayer” to include a limited liability company that is a disregarded entity meeting certain criteria.
• Allowing the PTE tax credit to reduce a taxpayer’s tax below the tentative minimum tax.
• Requiring the elective tax credit to be applied against the net tax after credits for taxes paid to other states, effective for tax years beginning on or after Jan. 1, 2022.

Please see the below article for further detail (a link provided below).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california-sb-113-eliminates-suspension-nol-deductions-lifts-limitation-use-tax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들은 1인 의료보험제도에 자금을 대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의 조세 수입을 거의 두 배로 늘리는 헌법 개정을 발의했다. 만약 제정된다면, 개인 최고 한계 소득 세율이 현 13.3%에서 18.05%로 인상되고, 사업자는 법인 소득세 8.84% 외에 수익에 2.3%의 gross receipt tax가 부과된다. 상위 소득자에 대한 총 한계 세율은 57.65% (연방정부의39.6%와 캘리포니아의 18.05%를 더한 세율)로 상승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과 의회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투표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양원에서 75%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다. ‘Golden State’ 라고 불리우는 캘리포니아의 생활비는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Tax Foundation에서 발행한 기사를 참조 하기 바란다.

https://taxfoundation.org/california-health-care-tax-propos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