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도용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지칭한다. 특히, 세금 관련 신분 도용은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허위로 환급을 청구하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때 발생한다. 이는 세금보고를 할 때 본인의 SSN을 사용한 세금보고가 이미 파일 되었음을 발견할 때까지 신분 도용이 발생한 사실 자체를 모를 수도 있기에 더 위험하다.

다음은 최근에 있었던 개인정보 유출로써,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를 지키는 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에퀴팩스(Equifax) 개인정보 유출

미국의 개인 신용정보 업체 에퀴팩스가 지난 2017년 9월에 1억 4천 700만명의 개인정보유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집단소송 합의금 및 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및 여러 주 검찰과의 합의금을 아우르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주소에 들어가셔서 개인의 last name과 SSN를 넣어 보시면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는지 확인 해 볼 수 있으며, 확인해보고 해당한다면 관련 건에 대해서는claim을 file하는 것이 좋겠다.

<<https://eligibility.equifaxbreachsettlement.com/en/eligibility>>

캐피탈 원(Capital One) 개인정보 유출

2019년도 3월에는 미국 대형 금융지주회사인 캐피탈 원의 서버가 해킹을 당해 1억 6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됬다.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와 신용점수, 신용한도 등 금융 정보까지 방대하다. 특히 유출된 정보에는 SSN이 포함되어, 이에 대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당신이 신분도용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즉시 받아야 한다. IRS 양식 14039, 신분도용 진술서를 작성하여 IRS에 신분 도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또한,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다음의 조치를 권고한다:

• 웹사이트 identitytheft.gov를 통해 FTC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
• 주요 신용조사기관 중 하나에 연락하여 신용 기록에 ‘사기 경고'를 신청
• 더욱 확실한 보호를 위해서는 사기 알림 대신 신용 정보 동결을 고려
• 거래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본인의 허락 없이 개설된 또는 신분 도용으로 변조된 금융/신용 계정을 폐쇄

또한, 당신의 신분도용을 막기 위해서, 아래의 방안들을 제시한다:

• 항상 방화벽 및 바이러스 방지 기능이 있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할 것.
• 피싱 이메일, 그리고 거래 은행, 신용 카드 회사 심지어 IRS 등 합법적 조직을 위장하는 범죄자의 협박 전화나 문자를 인식하여 피하는 방법을 배울 것
• 의심스러운 이메일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말 것
• 평상시에는 사회복지보장 카드를 소지하지 말고 세무 기록은 안전하게 보관할 것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https://www.irs.gov/ko/identity-theft-fraud-scams>>

Tax-related identity theft occurs when someone uses your stolen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your Social Security number, to file a tax return claiming a fraudulent refund. This is a serious matter as you may be unaware that this has happened until you receive an IRS letter saying they have identified a suspicious return using your SSN.

There have been several data breach during the past years, and it makes almost everyone potential victim of identity theft. Here are some major incidents:

Equifax Data Breach

In September of 2017, Equifax announced it experienced a data breach, which impacted the personal information of approximately 147 million people. A federal court is considering a proposed class action settlement submitted on July 22, 2019, that, if approved by the Court, would resolve lawsuits brought by consumers after the data breach. Equifax denies any wrongdoing, and no judgment or finding of wrongdoing has been made.

You could check your eligibility. <<https://eligibility.equifaxbreachsettlement.com/en/eligibility>>

Capital One Data Breach

A data breach to Capital One servers in March of 2019 exposed the personal information of nearly 106 million of the bank's customers and applicants. The hack included US and Canadian customers of the banking and credit card company. According to Capital One, the breach on March 22 and 23, 2019, resulted in the hacker gaining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credit card applications from 2005 to early 2019 for consumers, applicants and small businesses. Capital One detected the breach on July 19. Among the personal data exposed were names, addresses, dates of birth, credit scores, transaction data, Social Security numbers and linked bank account numbers.

If you become a victim, you should consult with an expert immediately. You will need to respond directly to IRS and complete IRS Form 14039, Identity Theft Affidavit. Also,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recommends following steps:

• File a complaint with the FTC at identitytheft.gov.
• Contact one of the major credit bureaus to place a ‘fraud alert’ on your credit records:
• Consider a credit freeze instead of a fraud alert for even greater protections.
• Contact your financial institutions, and close any financial or credit accounts opened without your permission or tampered with by identity thieves.

Also, to protect your identity, you should:

• Always use security software with firewall and anti-virus protections. Use strong passwords.
• Learn to recognize and avoid phishing emails, threatening calls and texts from thieves posing as legitimate organizations such as your bank, credit card companies and even the IRS.
• Do not click on links or download attachments from unknown or suspicious emails.
• Protect your personal information and that of any dependents. Don’t routinely carry Social Security cards, and make sure your tax records are secur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 https://www.irs.gov/identity-theft-fraud-scams>>

지난 8월 15일에, KYJ에서는 미국 재무 회계 기준 위원회 (“FASB”)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두 양동이 (two bucket) 접근법 및 회계기준 적용일전 연장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바가 있다. 두 양동이 접근법 및 회계기준 업데이트 제안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KYJ 뉴스: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일정 연장의 가능성

11월 15일, FASB는 위의 내용을 소개한 회계기준 업데이트 제안에 대해 검토 및 의견을 수렴한 뒤, 공식 회계기준 업데이트(“ASU 2019-10”)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의 적용 일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자세한 내용은 ASU 2019-10에서 확인 할 수 있다.

We previously issued a news article on proposed Accounting Standards Update (the “Proposed ASU”) which introduced two buckets approach and on potential delay of certain new accounting standards. For more details on the FASB’s new philosophy of two-bucket approach and the proposed ASU, see our news article published on august 15, 2019 here .

On November 15, 2019,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the “FASB”) issued Accounting Standards Update 2019-10 (“ASU 2019-10”) which extends effective dates of the certain new accounting standards. Updated schedule is as follows:

For more details, please see the ASU 2019-10.

How to Maximize Your Social Security Benefit

월급 수령시, 항상 소셜연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본인이 은퇴시에 어느 정도의 소셜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자는 드물다. 노후 준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소셜 연금일 만큼 소셜연금은 우리의 삶에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은퇴시기가 다가올 수록 미국에서 은퇴후  주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소셜연금의 수령가능액수에 대한 산출과정을 이해 한다면 훨신 효율적으로 은퇴자금에 대한 플랜을 계획 할수 있을 것이다. 먼저 소셜연금의 산출 방법과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에서 소셜연금 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세를 고용인과 고용주 각각 소득 한도액 (2019년도 기준 $132,900) 에 도달할때 까지 월급의 6.2%를 납부 하게 된다. 사회보장세를 납부 함에 따라 “크레딧”을 받게 된다. 매년 크레딧을 받기 위해 필요한 소득 금액은 증가하게 되며, 2019 년도 기준 소득의 매 $1,360 마다 1 크레딧을 받게 된다. 일년에 최대 4 크레딧 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람들은 연금수령 자격을 얻기 위해 약 40 크레딧 (대략 10년 근로) 가 필요하다.

소셜연금 수령가능액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AIME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를 계산해야 한다. AIME 는 물가상승지수를 반영한 35년간의 월 평균 소득으로, 은퇴 전 35년 동안 물가상승을 반영한 총 소득금액의 합을 420 (35년*12개월) 으로 나누면 된다. 사회보장세는 매년 정해지는 소득 한도액 까지만 납부 하기 떄문에 소득 한도액 (2019년도 기준 $132,900) 이상을 벌었다 하더라도 한도액 까지만 소득으로 인정이 된다. 두번째로는 소셜연금 PIA (Primary Insurance Amount)를 계산해야 한다. PIA 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Social Security Bend Points 를 알아야 한다. 2019년도 기준 Bend points 는 일종의 가성비로, AIME 의 첫 $926 까지의 구간은 90%, AIME 의 $926 에서 $5,583 까지 구간은 32%, AIME 의 $5,583 이상 금액은에 대해서는 15%의 소셜연금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계산된 PIA 만큼이 소셜연금 월소득으로 하게 되며 Bend point 또한 매년 물가상승에 의해 조정된다.

예를 들어 A 라는 사람의 AIME 가 $6,000 이라 예상한다면 AIME 의 첫 $926 구간은 90%, AIME 의 $926 에서 $5,583 까지의 구간은 32%, AIME 의 $5,583 이상 부분은 $15% 의 합이 연금 소득으로 발생하게 된다.

• 첫구간 $926 까지는 90%, 즉 $926*0.9=$833.40
• 두번째 구간 $926 에서 $5,583 까지는 ($5,583-$926)*0.32=$1490.24
• 세번째 구간 $5,583 이상 ($6,000-$5,583)*0.15=$62.55

따라서 A 의 연금 PIA, 수령액 은 $833.40+$1490.24+$62.55=$2,386.19 이 된다.

그렇다면 수령액수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 들이 있을까? 우선은Bend points가 소득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35년과의 연간 소득이 많으면 받을 연금수령액을 증가 시킬 수 있다. 또한 소셜연금 신청은 은퇴만기연령에 신청 할 경우100% 전액의 소셜연금해택을 받을 수 있다. 소셜보장국 기관 기준으로 1937년 전에 태어났으면 65세, 1943~1954년도 사이에 태어났으면 66세, 그리고 1960 년도 이후에 태어났으면 67세가 만기 은퇴연령이다. 은퇴만기 연령보다 연금수령을 일찍 신청하게 되면 1년마다 약 6.7%의 액수가 삭감되게 된다. 만약 3년을 일찍 신청했다고 가정하면 총 20% (6.7%*3년)가 없어지게 된다. 위 예시에서 나왔던 A 가 3년 일찍 연금을 신청 한다면 최대 연금 수령액 보다 $477 달러 이상이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은퇴를 늦추거나 다른 소득을 통해 연금 신청을 늦출 수 있다면 만기 은퇴연령이 지난해 부터는 매년 8%의 수령액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 늦출 수 있는 최고 연령은 70세이다. 결론적으로, 35년의 최대소득을 높여 PIA 를 최대화 시키며 동시에 가능하면 70세까지 수령을 늦춰 연금 신청을 할시 소셜연금 수령액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된다.

물론, 앞서 말한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은 소셜연금 외 다른 수입원이 없거나 본인의 건강 상태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소셜연금 신청 시기는 다른 은퇴계획 및 본인의 소득, 건강 상황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현명하게 결정해야 겠다.

2019 Year-End Tax Planning for Businesses

As we are approaching the year-end, implementing strategic tax planning now is key to lowering tax liability that businesses will be soon paying.  Here are some key planning opportunities and considerations businesses should look into:

• GILTI & FDII – The 2017 tax reform introduced several international tax rules which may impact the international businesses. GILTI (Global-Intangible Low Tax Income) taxes U.S. shareholders of controlled foreign subsidiaries on income earned by the subsidiaries.  FDII (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provides a deduction for certain U.S. corporations with certain types of foreign source income.  Businesses should consult with their tax advisors to identify ways to minimize the tax impact of GILTI and consider the potential tax benefit of FDII.

• 199A Deduction – The section 199A deduction, otherwise known as Qualifying Business Income Deduction, may reduce business income of individuals, including pass-through income, up to 20%. The rule provides complex qualification criteria and limitation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 in the case of pass-through income.  Therefore, we recommend that the individual taxpayers with business and pass-through income should consult with their tax advisor before the year end to do planning in advance.

• Interest Deduction Limitation – Section 163(j) imposes a significant limitation on ability to deduct business interest. In nutshell, the section 163(j) limits interest deduction to 30% of business taxable income before interest deduction, depreciation, amortization and taxes.  Highly debt-financed businesses may be subject to substantial limitation if a proper planning is not done in a timely manner.

• Bonus Depreciation- Expanded bonus depreciation rules allow taxpayers full expensing of both new and used qualifying property placed in service before 2023, creating significant incentives for making new investments in depreciable tangible property and computer software.  Bonus depreciation allowances increased from 50 to 100 percent for qualified property acquired and placed in service after September 27, 2017, and before 2023 (January 1, 2024, for longer production period property and certain aircraft). Plan purchases of eligible property to assure maximum use of this annual asset expense election and bonus depreciation, as the 100-percent bonus depreciation deduction ends after 2023.

• Excess Business Loss Limitation - Non-corporate taxpayers are now subject to a new limitation on the deductibility of business losses from pass-through entities (such as partnership, S-corporation and sole-proprietorship).  A taxpayer’s loss from trade or business in total is now limited to $500,000 for joint filers (or $250,000 for single filer) for the tax years 2018 through 2026.  Disallowed excess business losses will be treated as net operating loss and carried forward. Year-end tax planning is crucial for individuals with business(es) expect to generate loss for the year.

• Rethink Entity Choice - With the reduced corporate income tax rate, to a flat 21%, and the 20% deduction allowed to a qualified business income from pass-through entities (such as S-corporation, partnership and sole-proprietorship), choosing an entity type for a business is less obvious from tax perspective.  Provided that a business you own through a pass-thru entity qualifies for the 20%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 your effective tax rate is reduced from 37% to 29.6% on the business income.  In contrast, if your business is held under a C-corporation, the income would be subject to 21% corporate tax and the after-tax income would be subject to 20% dividend tax.  This effectively yields 37 tax rate in total. The rate difference of structing business under pass-through or C-corporation became insignificant, and one needs to consider other factors in deciding to invest or operate through a corporate or pass-through entity.

• Multi-State Tax Filing Requirement – Following the Wayfair decision, many states have adopted “economic” presence nexus standard to determine filing requirements in states and localities for businesses with multistate footprints. Multistate businesses should perform an in-depth analysis to determine filing requirements in states, and consider compliance and payment obligations in advance.

We advise taxpayers to do a comprehensive year-end tax planning, considering all opportunities and updates, to assess their impact and develop tax planning strategies in advance.  Additional considerations can addressed in our newsletter – Year-End Tax Planning For High Net Worth Individuals http://www.kyjcpa.com/news-updates/year-end-tax-planning-for-high-net-worth-individuals/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민주당의 탄핵 조사 착수와 더불어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관련 지지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당 후보자들의 당선 후  세금 정책관련 변화를 미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Joe Biden, Bernie Sanders, Elizabeth Warren 이 2020 민주당 주요 대권 후보자 들이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세금 정책은 다음과 같다.

Joe Biden

Biden은 healthcare coverage 와 free community college를 위한 자본금 확대를 위해 Tax Cuts and Job Act (TCJA)를 과거 기준으로 적용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 증가분에 관하여 현재 한계세율 (Marginal tax rate) 37%를 39.6%로 되돌리는 정책이다. 또한, Biden은 $1 million 이상의 양도소득 (Capital gains)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39.6%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Biden은 상속인에게 자산이 상속될때 원가의 증가 (Stepped-up basis, 시가기준)를 통한 세율 적용을 배제시키는 개혁안을 추진하려한다. 이와는 별개로 법인세는 현 21%에서 28%로 적용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Bernie Sanders

그의 Medicare for All plan의 자본금 확보를위해, Sanders는 고용인이 income-based premium을 4% 부담하고 고용주가 7.5%를 부담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10 million을 초과하는 부분의 개인 소득관련 세율을 70%로 인상하고 장기보유 양도소득세와 (long-term capital gain) 배당이익 (dividend income) 의 현 최고 세율 20%를 37%로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새로운 부유세 (Net worth tax)에 관련된 부분도 준비중이며 이는 $32 million 초과 부분의 자산 보유자에게 1% 와 $10 billion 초과부분의 자산보유자 에게는 8% 를 과세하는 계획이다. 상속세 (Estate tax) 또한 증가시킬것으로 보여지는데, $3.5-$10 million 재산상속은 40-45%; $10-$50 million 재산 상속분에 대해선 50%; $50 million 에서 $1 billion 사이의 상속은 55%; $10 billion 초과의 상속은 77% 과세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 소득이 발생하는 미국 회사들에 관해서 조세지원 (Current tax incentive)의 폐지 또한 추진하고 있다.

Elizabeth Warren

Warren은 Universal childcare, free public college, cancellation of all student debt를 위한 자본금 확보를 위해 Ultra-Millionaire Tax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50 million 초과분의 자산을 가진 가계를 대상으로 시행할 세금 정책이며, 초과분의 자산을 가진75,000 가구 또는 상위 1%의 가계가 대상이 된다. $50 million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가정은 초과분에 대하여 연간 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1 billion 이상 재산을 보유한 가정은 초과분에 대하여 연간 3%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Warren은 $250,000을 초과하는 급여나 투자이익을 가진 개인을 대상으로 14.8%의 사회보장분담금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세율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Warren은 2017년 Tax Cuts and Jobs Act 의 일부에서 변경된 법인세 관련 세법안을 폐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입법을 철회하고 과거 법인세율로 되돌리려 계획하고 있다.

현재로서 민주당 경선 무기명투표의 몇 달전이지만, 납세자들은 주요 대권후보자들의 세금정책에 관련하여 변화가능성을 주시 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부분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With the House Democrats’ formal impeachment inquiry for President Trump in motion and the recent poll showing increasing support for impeachment proceedings and his declining approval rate, we need to start thinking about potential tax policy changes should a Democratic candidate takes over the Whitehouse.  Joe Biden, Bernie Sanders and Elizabeth Warren are the three leading 2020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s, and here is what we know about their tax policy.

Joe Biden

To help finance expanding healthcare coverage and free community college for students, Biden plans to reverse the Tax Cuts and Jobs Act’s (TCJA) tax cuts for the wealthy by restoring the 39.6% top marginal tax rate, up from the current 37%.  Biden also plans to increase the capital gains tax rate from 20% to 39.6% for those who make over $1 million. Furthermore, Biden suggests reforming the estate tax system to eliminate the stepped-up of basis of assets passed on to heirs of estates.  Separately, Biden plans to raise the corporate tax rate from 21% to 28%.

Bernie Sanders

To finance his Medicare for All plan, Sanders plans to require employees to pay a 4% income-based premium and require employers to pay a 7.5% premium.  Additionally, Sanders plans to raise the income tax to 70% on the portion of individual income in excess of $10 million and raise the current 20% top rate on long-term capital gains and dividend income to 37%.  Sanders also plans to introduce a new net worth tax – which assess a 1% tax on net worth above $32 million and 8% on net worth over $10 billion.  He will also significantly increase the estate tax rate from 40% to 45% on the estate between $3.5-$10 million; to 50% for the portion of estate between $10-$50 million; to 55% for the portion of estate between $50 million and $1 billion; and 77% for the portion above $10 billion.  Additionally, Sanders plan to discontinue the current tax incentives available for the US companies generating foreign income.

Elizabeth Warren

To finance for universal childcare, free public college and cancellation of all student debt, Warren plans to introduce the Ultra-Millionaire Tax.  This new tax applies only to households with a net worth of $50 million or more—roughly the wealthiest 75,000 households, or the top 0.1%. Households would pay an annual 2% tax on every dollar of net worth above $50 million and a 3% tax on every dollar of net worth above $1 billion. Additionally, she plans to increase the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to 14.8% for the individuals with more than $250,000 wage or investment income.  Warren also to plans to repeal most of corporate tax law changes enacted as of part of the 2017 Tax Cuts and Jobs Act and roll back the legislation and restore the previous corporate tax rate.

It’ll be months before the first Democratic primary ballot is cast, but taxpayers should be aware of the potential changes and keep updated on the tax policies of the leading candidates.

미국 재무부에서 세법 382에서 명시하는 소유권의 변경 (“382 ownership change”)이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이월 결손금(Net Operating Loss) 공제를 포함한 기타 세법상의 공제혜택 및 크레딧 사용의 상당 금액을 줄이는 IRS Section 382(h) 임시안을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세법 382 에서 명시하는 소유권의 변경은3년 이내에 50% 이상의 지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 회사가 382 소유권 변경을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소유권 변경 이전 이월 결손금 공제 (Net Operating Loss) 와 기타 공제혜택의 연간 사용 제한 금액은 회사의 공정가치와 장기 비과세율의 곱으로 나타낸다. 이는 귀속시기(recognition period,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5년) 동안의 소유권 변경 이전 유보이익과 유보손실 부분의 조정을 반영한다. 실현유보이익은 (RBIG) 연간 사용 제한금액 제한을 늘리며 실현유보손실은 연간 사용제한 금액을 줄이게 되는데 이는 각 이익과 손실이 소유권 변경일 이전으로부터 발생한 것 이기 때문이다.

약 20년 동안, 납세자들은 앞서 언급한 실현유보이익 (RBIG) 또는 실현유보손실 (RBIL)을 연간 사용 제한 금액에 적용함에 있어서 Notice 2003-65를 따랐다. Notice 2003-65는 Section 1374와 Section 338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번째로 Section 1374는 built-in income과 deduction 항목을 구별하는데 있어서 발생주의 회계 원칙을 (accrual method of accounting) 적용한다. Section 338은 귀속시기(recognition period) 동안 자산의 구입으로 분류되는 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built-in income과 deduction 으로 정의한다. 이는 납세자들이 연간사용제한 금액을 최대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접근방법이다.

이번 임시 발의안이 적용 될 경우 회사는Section 338을 적용할 수 없으며, Section 1374에 관련하여서 변경된 여러가지 중대한 안건들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번 발의안은 인수합병 주체 회사들이 소유권 변경전 인수합병 대상 회사의 세무상 결손 (tax loss)을 이용하는 금액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임시발의안의 적용은 법안의 통과의 당일과 이후 발생하는 소유권 변경에 관련해 유효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3.amazonaws.com/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19-18152.pdf>>에서 확인 할 수 있다.

Treasury issued proposed regulations under IRC Section 382(h) which may significantly reduce the amount of net operating losses and other tax attributes, tax credits and deduction carryovers, that a company can use following an ownership change, as defined in the Section 382 (“382 ownership change”).

Generally, a 382 ownership change occurs when there is a more than 50% ownership shift during the rolling 3 year period.  When a corporation experiences a 382 ownership change, its ability to use net operating losses and other tax attributes of the pre-ownership change is generally subject to annual limitation equal to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company multiplied by the long-term tax-exempt rate, adjusted by recognized pre-ownership change built-in gains or built-in losses (“RBIG” or “RBIL”) during the recognition period (five years from the ownership change date).  RBIG increases the annual limitation and RBIL decreases the annual limitation because such income or loss is attributable to the pre-ownership change date.

For nearly two decades, taxpayers have relied on Notice 2003-65 in applying afore-mentioned RBIG or RBIL adjustments to the annual limitation.  The Notice 2003-65 provides two methods:  The Section 1374 approach and the Section 338 approach.  The Section 1374 approach generally relies on accrual method of accounting concepts to identify built-in income and deduction items.  The Section 338 approach generally identifies built-in income and deduction recognizable during the recognition period had the transaction been structured as an asset purchase – widely used by taxpayers to maximize the annual limitation.

The proposed regulations reject this Section 338 approach and make a number of other significant changes to the Section 1374 approach.  If finalized, the proposed regulations would generally reduce the ability of acquiring companies to utilize pre-ownership change tax losses of acquired corporations.  The proposed regulations will be effective for ownership changes occurring on or after the date the regulations become fi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