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파산 신청의 뚜렷한 증가가 나타났다. 1월과 2월만으로도 작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각각 19%와 18%의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다. 파산 신청의 계속적인 증가는 가계와 기업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붕괴로 설명하며,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속되어 파산 신청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있는 시기에는 세무 전문가들이 빚 상환과 구조조정의 결과에 관한 많은 문의를 받는다. 특히 빚 탕감으로 인한 cancellation-of-debt (COD) 소득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다. COD 소득의 발생 여부는 채무조건변경, 자본 발행, discounted debt acquisition, satisfaction of debt through contingent value rights, discharge of debt within or outside bankruptcy, 자산 압류 등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COD 소득은 Internal Revenue Code (IRC) Section 61에 따라 세무법에 명시 되어있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Section 108은 일부 경우에 COD 소득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조항을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COD 소득에 적용되는 두 가지 면제 조항인 bankruptcy exclusion과 insolvency exclusion에 대해 알아보겠다.

Bankruptcy exclusion의 경우, 파산 절차에서 빚이 면제되어 발생하는 COD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exclusion은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산 보호를 신청한 개인과 기업에게 유익하다. 다만, 이 exclusion은 파산과 무관한 채무조건변경이나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는 COD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Insolvency exclusion은 COD 소득의 과세 면제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한다. 이 exclusion은 빚이 면제되기 직전에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지급불능이란 개인 또는 기업의 총 부채가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를 초과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되는 COD 소득의 금액이 지급불능 상태에 따라 제한된다. 파트너십의 경우, 지급불능 상태는 파트너 수준에서 결정되며, 면제는 파트너십 수준이 아닌 파트너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Bankruptcy 혹은 insolvency exclusion에 따른 COD 소득의 과세 면제는 일반적으로 시기적인 요소로 이월결손금, 일반 사업 세액 공제, 자본 손실 이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납세자의 tax attributes (Sec. 108(b)와 1017 참조)을 줄여 소득을 나중에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3년에 파산 신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은 빚 상환과 구조조정의 세무적 영향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COD 소득은 과세 대상이지만 IRC Section 108이 제공하는 일부 면제 조항은 파산이나 지급불능 상황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면제 조항을 이해하면 경제적 불확실성과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인과 기업은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