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31일, 바이든 행정부는 약 2조 달러의 투자를 필요로하는 American Jobs Plan을 발표했다. 이러한 재정을 감당하기위해 바이든은 Made in America Tax Plan (“조세 정책”)을 같이 제안하였다. 조세 정책에 대한 규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몇가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인 세율: 법인 세율이 21% 에서 28% 로 인상될 예정이다.

GILTI: 미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 (GILTI) 이 21% 로 인상되며 국가별로 계산될 예정이다. 또한, 조세 정책은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자회사의 투자자산(“QBAI”) 의 10% 를 공제해주는 규정을 폐지한다.

강력한 최저 세금: 조세 정책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기업에 대한 강력한 최저 세금을 채택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이와 같은 최저세금을 채택하지 않은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 기업의 경우, 미국에서의 이익을 외국으로 옮길 수 있는 지불에 대한 공제가 거절된다.

세금전도 및 조세피난처: 조세 정책은 조세피난처로의 미국 기업의 인버전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인버전(inversion)은 미국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합병거래 유형의 하나로,최근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미국의 높은 법인세율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세율이 낮은 국가의 동종 경쟁 회사와 합병, 본사를 옮겨 ‘국적’을 이전하는 국제인수·합병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내/외 급여에 대한 공제: 미국내 일자리 강화를 위하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급여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FDII: FDII 공제 혜택이 폐지될 예정이다. FDII 공제 혜택 폐지로 인한 수익은 R&D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대기업 장부상 손익에 대한 최저 세금: 조세 정책은 “매우 큰 대기업”에게 장부상 손익의 15% 의 최저 세금을 부과 할 것이다. “매우 큰 대기업”에 대한 정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화석 연료에 대한 세금 특혜 폐지: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폐지한다. 조세 정책은 환경 정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공해 유발 기업의 지불금을 Superfund Trust Fund 로 복원 할 것이다.

집행 강화: 조세 정책은 쉽게 남용되는 세법의 일부를 폐지하여 대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이 정책을 통하여 정부는 세법 집행에 필요한 투자를 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미국 IRS에게 기업에 대한 세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게 한다.

자세한 내용은 백악관 공식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3/31/fact-sheet-the-american-jobs-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