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Report on IRC Conformity

연방소득세법이 변경될경우, 캘리포니아의 Franchise Tax Board (FTB)는 제정된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2017 년 12 월에 제정된 Tax Cuts and Jobs Act (the "Act")는 연방 소득세 법에 많은 변경을가한다. 이에따라 FTB는 예비 보고서 발급과 함께 2018 년 4 월 20 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발급 할 계획을 밝혔다. 예비 보고서는 캘리포니아가 IRC 245A, 951A 및 965 조항에 의거한 특정 외국인 소득의 송환세금과 관련된 연방규정에 준수하지 않음을 밝혔다.

IRC 섹션 245A에 따르면, 외국 법인의 10 % 이상을 소유한 미국법인은 외국법인이 지불한 배당금에 대해 100 % 공제를 받게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Worldwide Unitary Combined Report 및 Water-Edge Tax Regime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바 연방 정부의 100 % 배당금 공제조항을 준수하지 않음을 밝혔다.

섹션 951A는 Global Intangible Low Taxed Income ( "GILTI")을 보유한 CFC의 미국 주주를 대상으로한다. 주된 내용은 해외자회사가 벌어들이는 소득중에 일반적인 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은 미국의 과세소득으로 포함시키라는 조항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Subpart F 조항과 관련된 연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실제 배포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Act는 IRC 조항 965에 의해 2018 년 이전에 축적된 외국기업의 소득에 송환세금을 부과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연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실제 분배가 이루어질 때 세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Federal Tax Cuts and Jobs Act의 특정 조항에 관한 California 예비 보고서를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ftb.ca.gov/law/legis/Federal-Tax-Changes/CAPreliminaryReport3Provisions-Revis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