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보호프로그램 대출 상환 감면
급여보호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혹은 PPP) 대출을 신청한 업체들이 대출의 상환 감면을 받기 위해서충족해야 하는 몇가지 조건들이 있다. 주 된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 75/25 테스트
우선 대출금은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비용으로 지출 되어야 한다. 대출을 받은 이후로 8주 안에 75% 이상의 대출금이 급여비로 지출이 되어야 하며, 급여가 아닌 비용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25%까지 사용 될 수 있다. 급여성 비용과 비 급여성 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따로 계산이 되어야 하며, 급여성 비용이 대출금의 75%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급여성 비용에는 세전급여, 팁, 휴가급여, 병가 급여, 퇴직급여 및 주 급여세가 포함된다. 연봉이 $100,000 이상인 직원의 경우에는 관련 비용이 $15,385 ($100,000/52 x 8주)까지만 인정된다.
감면이 허용되는 비 급여성 비용에는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존재했던 리스, 모기지 및 계약에 근거한 유틸리티 비용등이 있다.
예시 1:
회사X는 $100,000의 PPP Loan을 받았다. 8주 동안 이 회사는 $60,000의 급여성 비용, $10,000의 감면이 허용되는 비 급여성 비용을 발생하였고 나머지 $30,000은 회사의 주주에게 배당하였다. 이 경우 상환감면 금액은 $15,000이 감면 된다 ($100,000의 75%인 $75,000과 실제 지급된 급여성 비용 $60,000의 차액). 비 급여성 비용 $10,000은 감면이 허용 된다. 따라서, 총 상환감면 금액은 $70,000이 된다 ($60,000의 급여성 비용과 $10,000의 감면이 허용되는 비 급여성 비용의 합).
- 급여의 감소 테스트
대출 후 8주 동안 지급되는 급여가 대출금의 신청을 위해서 사용 되었던 기본 급여보다25% 이상 감소된 경우 이에 따라 대출금의 상환 감면 금액도 감소하게 된다. 대출금 산정시에 포함되었던 직원의 급여가 2020년 6월 30일까지 모두 정상화 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상환 감면 금액의 제한은 해당사항이 없다. 단, 해고당했거나, 퇴사했거나, 은퇴를 하였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된 기존의 직원이 아닌 새로운 직원을 고용 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예시2:
회사 X에는 두 직원이 있다. 직원A는 $10,000의 급여가 책정되어 있고 직원B에게는 $15,000의 급여가 책정되어 있다. 대출을 받은 후 회사 X는 직원A에게 $10,000의 급여를 지불했으나, 직원B에 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없었다. 직원A의 경우 75% 이상의 급여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상환 감면 금액에 영향이 없다. 다만, 직원 B에 대해서는 $15,000의 75%인 $11,250만큼 상환 감면 금액이 감소되게 된다.
- 정규직 감소 테스트
정직원이란 일주일에 3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직원들을 칭한다. 일주일에 30시간 미만을 일하는 파트타임의 경우 각자 주별로 일한 시간에 따라 합쳐서 테스트 할 수 있다. 대출금 산정시에 포함되었던 정직원에서 대출 후 8주간 급여가 지불된 정직원이 감소된 만큼 대출 상환 감면 금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 또한 대출금 산정시에 포함되었던 정직원이 2020년 6월 30일까지 모두 정상화 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상환 감면 금액의 제한은 해당사항이 없다. 이 제한은 위의 2번의 제한이 적용 된 급여 비용에 적용이 된다.
예시 3:
위의 예시 1과 2와 다른 사항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기준이 되는 정직원의 숫자는 100이였고 대출후 8주 동안의 정직원의 숫자는 80이었다. 위와 같이 급여성 비용은 $60,000 감면이 되고 비 급여성 비용은 $10,000감면이 된다. 또한 급여 감소에 대한 제한은 $11,250이다. 정직원 감소 비율은 80%이기 떄문에 (80명/100명) 상환감면 금액은 $11,750 제한되게 된다 ($60,000 + $10,000 - $11,250) x (1-80%) = $1,1750). 즉, $100,000의 대출 금액 중 실제로 상환 감면 되는 금액은 $47,000이 된다 (급여성 비용 $600,000 + 감면이 허용되는 비 급여성 비용 $10,000 – 급여 감소에 대한 제한 $11,250 – 정직원 감소에 대한 제한 $1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