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LTI 세금의 구제방안

새롭게 제안된 규정은 “GILTI high-tax exclusion”를 포함하며, 이 규정은 세법 제951A 조항 GILTI 세금에 적용 받는 미국 납세자들에게 구제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8월 2일 KYJ 뉴스레터 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해외 자회사를 보유한 많은 납세자들이 최근 제정된 제951A조항 GILTI 세금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tax)으로 인하여 상당한 세금 부채와 세법 준수 책임을 지고 있다.

제안된 “GILTI high-tax exclusion”규정이 최종적으로 채택될 경우, 미국 납세자의 GILTI 항목에 포함시켜야 할 해외자회사의 수익을 제외하도록 선택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해당 예외 규정은 해외자회사가 적용 받는 해외유효세율이 미국 법인세 최대 세율의 90% 보다 높을 때 적용된다. 현재 미국 법인세율은 21%이다. 따라서, 해외자회사의 해외유효세율이 18.9% 보다 높은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함으로써 해외자회사의 수익을 GILTI 포함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GILTI high-tax exclusion” 규정은 높은 과세 관할구역에서 운영하는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GILTI high-tax exclusion” 규정은 최종 규정이 발표되는 날짜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년도에 적용되도록 제안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규정은 달력 기준 납세자에 대하여 2020년도 이전까지는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