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민주당의 탄핵 조사 착수와 더불어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관련 지지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당 후보자들의 당선 후  세금 정책관련 변화를 미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Joe Biden, Bernie Sanders, Elizabeth Warren 이 2020 민주당 주요 대권 후보자 들이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세금 정책은 다음과 같다.

Joe Biden

Biden은 healthcare coverage 와 free community college를 위한 자본금 확대를 위해 Tax Cuts and Job Act (TCJA)를 과거 기준으로 적용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 증가분에 관하여 현재 한계세율 (Marginal tax rate) 37%를 39.6%로 되돌리는 정책이다. 또한, Biden은 $1 million 이상의 양도소득 (Capital gains)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39.6%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Biden은 상속인에게 자산이 상속될때 원가의 증가 (Stepped-up basis, 시가기준)를 통한 세율 적용을 배제시키는 개혁안을 추진하려한다. 이와는 별개로 법인세는 현 21%에서 28%로 적용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Bernie Sanders

그의 Medicare for All plan의 자본금 확보를위해, Sanders는 고용인이 income-based premium을 4% 부담하고 고용주가 7.5%를 부담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10 million을 초과하는 부분의 개인 소득관련 세율을 70%로 인상하고 장기보유 양도소득세와 (long-term capital gain) 배당이익 (dividend income) 의 현 최고 세율 20%를 37%로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새로운 부유세 (Net worth tax)에 관련된 부분도 준비중이며 이는 $32 million 초과 부분의 자산 보유자에게 1% 와 $10 billion 초과부분의 자산보유자 에게는 8% 를 과세하는 계획이다. 상속세 (Estate tax) 또한 증가시킬것으로 보여지는데, $3.5-$10 million 재산상속은 40-45%; $10-$50 million 재산 상속분에 대해선 50%; $50 million 에서 $1 billion 사이의 상속은 55%; $10 billion 초과의 상속은 77% 과세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 소득이 발생하는 미국 회사들에 관해서 조세지원 (Current tax incentive)의 폐지 또한 추진하고 있다.

Elizabeth Warren

Warren은 Universal childcare, free public college, cancellation of all student debt를 위한 자본금 확보를 위해 Ultra-Millionaire Tax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50 million 초과분의 자산을 가진 가계를 대상으로 시행할 세금 정책이며, 초과분의 자산을 가진75,000 가구 또는 상위 1%의 가계가 대상이 된다. $50 million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가정은 초과분에 대하여 연간 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1 billion 이상 재산을 보유한 가정은 초과분에 대하여 연간 3%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Warren은 $250,000을 초과하는 급여나 투자이익을 가진 개인을 대상으로 14.8%의 사회보장분담금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세율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Warren은 2017년 Tax Cuts and Jobs Act 의 일부에서 변경된 법인세 관련 세법안을 폐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입법을 철회하고 과거 법인세율로 되돌리려 계획하고 있다.

현재로서 민주당 경선 무기명투표의 몇 달전이지만, 납세자들은 주요 대권후보자들의 세금정책에 관련하여 변화가능성을 주시 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부분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